비 대면 계좌 개설 단점 5 가지

비대면 계좌 개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개설할 수 있고,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와 동일한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 대면 계좌 개설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비대면 계좌 개설에서 발생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3가지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킹 및 사기 범죄에 노출

비대면 계좌 개설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킹 및 사기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에 결혼 이주 여성인 A씨의 전 남편인 B씨가 A씨의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C사는 명의도용 피해자인 A씨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A씨가 이주인권단체인 아시아의 창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지원을 받아 C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23년 2월 1일에 내려진 판결에서, B씨가 A씨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 개설 후 대출 과정에서 C은행이 별도의 본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인터넷은행 대출에서 명의도용 피해자인 결혼 이주 여성 A씨에게 승소 판결하여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명의도용 피해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비 대면 계좌 개설 단점에서 드러난 보안 문제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강조하는 중요한 성과로 여겨집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로 인한 해킹 및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로 인한 해킹 및 사기 범죄	예방 방법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통장에서 인출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고, 개인 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기
해외에서 온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유도하고, 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기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유도하는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문자에 응하거나, 임의로 송금하거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을 유도하는 의심스러운 메일이나 문자에 절대 응하지 않고, 임의로 송금하거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비대면 계좌 개설은 많은 이점이 있지만, 해킹 및 사기 범죄에 노출될 수 있을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로 인한 해킹 및 사기 범죄의 사례와 예방 방법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 더욱 안전하게 비대면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분증 사본 도용

비대면 계좌 개설에서 신분증 사본 사용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김모씨는 도난당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본으로 사기범이 카카오뱅크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 3620만원과 비상금대출 300만원, 사잇돌대출 2000만원 등 대출사기 피해액만 5920만원에 달했습니다. 김씨는 즉각적으로 대출이 잘못 실행됐다며 카카오뱅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건 “우리는 절차대로 했으니,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사례 2) 박모씨는 메신저 피싱을 통해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메신저 피싱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진행해 모바일뱅킹 간편 비밀번호와 OTP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몇 시간 만에 총 34곳의 다른 계좌로 1억5000만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 사본 사용이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출금 및 송금 한도 제한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온라인으로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계좌 확인이나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계좌의 경우 일일 자동입출금기(ATM) 출금 한도나 일일 전자금융(송금)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TM 출금 한도: ATM에서 직접 현금으로 입금된 돈은 하루에 300만원 이상 송금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앱이나 계좌이체, 은행 창구를 이용한 거래는 예전처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송금) 한도: 일부 은행은 동일 입금인, 동일 수취인간에 반복 입금 시 수취한도 제한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 증권사 계좌 출금 한도: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 계좌 개설할 경우 출금 한도는 최소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제한됩니다.

● 무통장입금 한도: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수취 한도도 하루 3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비 대면 계좌 개설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일부 서비스 제한

비대면 계좌 개설은 모든 금융 서비스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한이 있는 경우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대면 계좌로는 외화예금이나 외화환전,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이 불가능

비대면 계좌로는 통장이나 카드가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되어도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의 비대면 계좌는 통장이나 카드가 발급되지 않고,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으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케이뱅크의 비대면 계좌는 외화예금이나 외화환전이 불가능하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신청은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비대면 계좌나 온라인 전문 은행을 이용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 비대면 계좌로는 한도가 낮거나, 이자율이 낮거나, 수수료가 높거나, 우대 혜택이 적음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계좌는 입출금 한도가 1일 500만 원, 1개월 1억 원으로 제한되고, 이자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고, ATM이나 은행창구에서 현금 인출이나 입금 시 수수료가 부과되고, 적금이나 예금 등의 우대 혜택이 적고, 통장이나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비대면 계좌나 온라인 전문 은행을 이용하거나, 한도 제한이 없는 계좌로 잔액이나 이자를 이체하거나, 수수료를 감안하거나, 우대 혜택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 20일 비 대면 계좌 개설 제한

최근 20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을 경우 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이 비 대면 계좌 개설 제한은 대포통장 등 불법적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새로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거의 한 달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이러한 비 대면 계좌 개설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DB 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다른 증권사 계좌개설 이후 20일 영업일 이내에도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48시간 내 계좌 인증

특정 은행에서는 계좌 개설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력한 정보는 모두 무효화되어 계좌 개설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48시간이 경과하면 입력한 모든 정보가 무효화되어 계좌 개설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고객의 보안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계좌가 개설되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비 대면 계좌 개설 단점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에 제한이 있는 경우와 해결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의 제한	해결 방법
외화예금이나 외화환전,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은행의 비대면 계좌나 온라인 전문 은행을 이용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받기
한도가 낮거나, 이자율이 낮거나, 수수료가 높거나, 우대 혜택이 적거나,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	다른 은행의 비대면 계좌나 온라인 전문 은행을 이용하거나, 한도 제한이 없는 계좌로 잔액이나 이자를 이체하거나, 수수료를 감안하거나, 우대 혜택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거나,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발급받기
20일 비 대면 계좌 개설 제한 오류	키움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DB 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다른 증권사 계좌개설 이후 20일 영업일 이내에도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
계좌 인증 오류	계좌 개설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계좌 인증을 완료

비대면 계좌 개설은 많은 이점이 있지만, 제한이 있을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에 제한이 있는 경우와 해결 방법을 알고, 미리 준비하면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해지 과정이 복잡

비 대면 계좌 개설 단점 마지막으로 해지 과정이 복잡합니다. 비대면 계좌는 온라인으로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계좌로는 잔액이나 이자를 온라인으로 인출할 수 없거나, 인출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의 비대면 계좌는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잔액이나 이자는 케이뱅크의 ATM이나 은행창구에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뱅크의 ATM이나 은행창구에서 인출할 때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계좌로 잔액이나 이자를 이체하거나, 케이뱅크의 ATM이나 은행창구에서 인출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안해야 합니다.

● 비대면 계좌로는 오프라인 방문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계좌는 온라인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 신청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비대면 계좌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니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지 신청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듯, 비대면 계좌의 해지 과정이 복잡하다보니, KB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해지가 이슈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신연금저축 계좌 해지

한 사용자는 KB증권에서 비대면으로 신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했으나, 이후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용자는 계좌를 해지하려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야 하며, 그 후에 비대면 계좌 해지 담당 부서에서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계좌 잔액을 전부 이체해서 0원으로 만들어야 계좌 폐쇄까지 한 번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 ISA 중개형 계좌 해지

또 다른 사용자는 KB증권의 ISA 중개형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했으나, 이후에 계좌를 해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용자는 콜센터에 전화해서 ISA 계좌를 해지하고 싶다고 말한 후, 비대면 계좌 해지 담당 부서에서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과정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금융 기관들은 비대면 계좌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객 친화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 해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경우와 해결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대면 계좌 해지의 어려움	해결 방법
잔액이나 이자를 온라인으로 인출할 수 없거나, 인출 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다른 은행의 계좌로 잔액이나 이자를 이체하거나, 수수료를 감안하여 인출하기
오프라인 방문이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지 신청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준비하기

그 밖의 비 대면 계좌 개설 단점

그 밖에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개설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온라인으로 신분증, 서명, 본인인증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카메라나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계좌 개설 후에도 별도의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부 서비스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려면,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투자성향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계좌로 퇴직금을 적립하려면, 퇴직금 수령 신청서를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계좌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온라인으로만 보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와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계좌로는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OTP 등을 자주 변경하고, 공인인증서나 스마트폰 인증 등을 이용하고, 해킹이나 사기에 대비하여 신고나 분쟁처리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계좌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온라인으로만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친절한 상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계좌로는 전화나 채팅 등으로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사가 바뀌거나, 응답이 늦거나, 해결이 안 되거나, 불친절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 대면 계좌 개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리성으로 인해 비 대면 계좌 개설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에 대한 보완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비대면 계좌 개설을 선택할 때 이러한 단점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 단점 5가지였습니다.